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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2018가소5191**)- 피고대리 성공!!
날짜	2019-08-28
관련링크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소5191** 기타(금전) 내용 : 피고는 보이스피싱조직에 속아 계좌를 제공했고, 보이스피싱을 당한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돈을 보낸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좌제공자 역시 일부 책임을 지는 판결이 나오지만, 저희 법인에서는 피고에게 고의 과실이 없어서 전혀 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도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결과 : 이에 재판부는 피고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청구를 전부기각(피고 전부 승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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