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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등반환(2018가단869*) 원고대리-성공!!
날짜	2019-09-23
관련링크 사건 : 2018가단869* 계약금등반환 내용 : 이 사건은 지역주택가입자가 지역주택조합의 진행이 너무 늦어지자 조합설립인가가 나기 전 계약해지 등을 이유로 계약금 등의 반환을 청구한 사례로, 이 사건을 담당한 최형석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의 법리 뿐만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민형사 절차로 진행하여 피고로부터 일정 기간 이후 전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을 이끌어 내어 성공하였습니다. 결과 :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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