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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위반(2018가소18**) 원고대리 - 성공!!
날짜	2020-04-08
관련링크 사건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소18** 내용 : 본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틴케이스 제작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요청한 두께보다 얇은 두께의 철판으로 철판을 제작한 사건으로 원고가 이를 하자로 주장하며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청구를 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최형석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두께에 대한 약정이 있었고, 두께는 틴케이스 제작 공급과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임을 주장입증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결론 : 법원에서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 최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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