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말할 수 있어도 아무나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당한 상태에서 역으로 소송걸어 이긴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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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0-05-08 | ||||
관련링크사건 : 손해배상(2020가소***, 2020가소******) 반소원고 대리
내용 : A가 계속적으로 B에게 시비를 걸어 수십회의 형사고소를 한 것도 모자라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B를 대리하여 A의 청구가 부당하고 과도함을 항변하는 한편 A의 반복된 허위 고소에 대하여 역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반소로 제기하였습니다.
결론 : 법원은 A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고 B의 반소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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