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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피고를 대리하여(피고2.) 상대방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
날짜	2020-08-25
관련링크 사건 : 2019가단53**** 손해배상 내용 : 피고1은 사기꾼이었고 피고2는 피고1에게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1의 사기에 당한 피해자들로, 이들은 피고1이 재산이 없는 것을 알고 어떻해서든 재산이 있는 피고2에게 청구를 인정받기 위해 피고2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피고2를 대리하여 피고2는 사기 공범이 아님을 적극 변론하였고, 이에 법원은 저희의 항변을 모두 받아들려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2.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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