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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및 손해배상 원고대리-성공!!

날짜 2021-01-18

사건 : 20**********

 

 

 1. 사건의 개요

​ 기계부품을 제공한 다음 물품대금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원고가 제공한 물품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여 항소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 피고는 반소에서 기계물품 하자를 주장하며 감정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물품이 이미 유실되어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는 피고가 입증할 수 없음을 적극 변론하며 피고의 감정신청을 막았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 부산지방법원에서 상대측의 감정신청을 기각하고, 피고가 제기한 항소 및 반소청구 역시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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