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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원고대리 성공!!
날짜	2021-04-09
관련링크 사건 : 20********* 1. 사건의 개요 임차인이 약정한 보증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아 임대인의 입장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계약서 상 위약벌 조항을 주장하며 지급 받은 보증금 반환해주지 않고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려 보증금 반환 없이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단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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