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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승소한 사례
날짜	2021-06-28
관련링크 사건 : 20*****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공인중개사법인의 직원이 의뢰인을 속여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해당 불법행위를 저지른 직원 뿐만 아니라 해당 공인중개사 법인을 함께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부를 승소 판결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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