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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날짜 2021-10-25

사건 : 20**********

 

 

 1. 사건의 개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내연녀였던 자가 생전 아버지와의 돈 거래 내역을 근거로 아버지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유족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 원고가 생전 아버지와 내연 관계였음을 입증하여 연인간 이체 내역 만으로는 대여금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으며, 동시에 별소로 원고를 상대로 상간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 상대방의 대여금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고, 반대로 상간 위자료 소송을 승소하여, 의뢰인께 만족을 드린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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