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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청구의 70%를 방어한 사례

날짜 2021-10-29

사건 : 20*******  구상금

 

 

1. 사건의 개요

  

 건물의 타일이 떨어져 아래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자 해당 차량의 보험사가 건물주인 의뢰인을 상대로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의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당시 의뢰인의 과실이 아닌 태풍 때문이었음을 항변하여 최대한 청구를 방어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이에 법원은 상대방 청구의 70%기각시키고 30%만 인정하여 의뢰인께 만족을 드린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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