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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금의 70%를 기각시켜 방어한 사례

날짜 2021-11-30

사건 :20*******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폭행등을 주장하며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의뢰인이 이미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아 위자료가 2000만원 이상 인정될 것이 예상되었으나, 사건의 경위에 있어 참작요인이 있어 얼마나 위자료 액수를 감액시킬 수 있는지가 관건인 사건이었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  법원은 저희의 변론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원고 청구의 대부분을 기각하고 위자료 금액을 상당히 감액시키는 판단을 하여 의뢰인께 큰 만족을 드린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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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삼육오 대표: 한창헌, 이주상 광고책임변호사 : 한창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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