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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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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2000만원 청구를 200만원으로 방어한 사례

날짜 2021-11-30

사건 :20*******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해 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의뢰인이 유죄 판단을 받았기에 위자료 액수를 최대한 감액하는 것이 관건이었고, 이에 사고 발생 경위 및 형사 판결 역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는 사정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이에 법원은 저희의 변론 내용을 반영하여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고 위자료를 200만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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