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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물품대금청구를 전부 기각 시킨 사례

날짜 2021-12-24

사건 :20******* 물품대금

 

 

1. 사건의 개요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해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1심에서는 미변제 물품대금이 없음을 항변하여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 상대방인 원고는 추가 증거를 제시하며 물품대금의 존재를 입증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365 한창헌 변호사는 원고 주장 물품대금의 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소멸되었음을 항변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이에 법원은 저희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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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삼육오 대표: 한창헌, 이주상 광고책임변호사 : 한창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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