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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승소 사례
날짜	2021-12-24
관련링크 사건 :20***** 부당이득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지분이 있는 토지에 대해 다른 지분권자가 일방적으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해 의뢰인이 부당이득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피고는 해당 토지가 명의신탁 토지로서 의뢰인의 것이 아니고 자신이 실질적 소유자라고 항변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365 한창헌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의뢰인이 실질 소유자가 맞음을 입증하는 한편, 지료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부당이득 금액까지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이에 법원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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