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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건
날짜	2020-08-25
관련링크 사건 : 20********** 임대차보증금 1. 사건의 개요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은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대부분 임대인은 후속 임차인이 와야 지급해 주겠다고 버티는 경우가 많은데, 꼭 소송을 제기해야 임대인이 돈을 구해서라도 지급해 주게 됩니다. 결국 해당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임차보증금 청구 소송을 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365에서는 의뢰인이 최종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상대방과 협상, 강제집행까지 끝까지 조력해 드립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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