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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양도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액 방어한 사건
날짜	2022-02-28
관련링크 사건 :20***** 손해배상(기) 담당변호사 : 한창헌 변호사, 김대수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피고가 원고에게 커피점 상가를 양도하였는데, 원고는 해당 상거를 양수 받은 직후 인근에 커피점이 3개 이상 입점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양도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첫 답변서에서 부터 상대방 주장이 법리적으로 입증이 부존재함을 반론하여 기선제압을 하였고, 이에 상대방 원고는 1년 넘게 재판을 끌면서 온갖 사실조회 및 증인신청을 하였으나 저희 365에서 이를 모두 방어하였고, 소송 종반에 가서는 원고는 자신이 질 것 같으니 기존 청구금액을 1억원 상당 에서 2300만원으로 대폭 감액하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이에 법원은 저희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365에서는 상대방이 감액한 7000만원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청구 및 최종 기각시킨 2300만원에 대한 소송비용까지 각 청구하여 의뢰인께 만족을 드린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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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삼육오 대표: 한창헌, 이주상 광고책임변호사 : 한창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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