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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피고를 대리하여 60%를 감액시킨 사건

날짜 2022-02-28

사건 :20*******   손해배상(기) 

 

담당변호사 : 한창헌 변호사,  김대수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임차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바로 옆 상가가 소훼되었고 이에 피해를 입은 옆 상가 점주가 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 저희 법무법인365에서 피고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비록 의뢰인의 임차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되었으나 의뢰인에게 과실이 없음과 건물주의 과실이 상당함을 항변하면서 상대방의 피해 금액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론하여 청구금액을 감액시키려 노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이에 법원은 저희의 항변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여 원고의 4000만원 청구 중 60%상당을 감액하여 1700만원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의뢰인께 만족을 드린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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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삼육오 대표: 한창헌, 이주상 광고책임변호사 : 한창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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