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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부당이득)청구 전부 승소한 사례
날짜	2022-03-31
관련링크 사건 :20***** 부당이득금 담당변호사 : 한창헌 변호사, 김대수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송금한 뒤 해당 계좌를 가압류하고 계좌명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청구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계좌명의자는 반환을 거절하고 적극 다투었으나, 가압류를 진행한 뒤 법리와 현재 원고의 돈이 피고 계좌에 현존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이에 의뢰인인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해금액 전부에 승소 판결(이자 청구만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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