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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사건에서 항소기각 된 사례
날짜	2022-06-30
관련링크 사건 :20***** 구상금 담당변호사 : 한창헌 변호사, 김대수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보험사에서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였고 저희가 1심을 대리하여 적은 금액으로 방어에 성공하자, 보험사에서 항소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항소심 역시도 저희가 대리하여 항소 기각을 시킬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이에 법원은 저희의 변론을 받아들여 보험사의 항소와 보험사가 2심에서 확장한 청구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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