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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

날짜 2022-08-31

사건 :20******* 약정금

     

 

담당변호사 : 한창헌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강아지를 맡아 보호하던 자의 실수로 해당 강아지가 죽었고, 이에 대해 의뢰인이 해당 보관자를 상대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에 기한 약정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법원은 저희의 변론을 전부 받아들여 1000만원 전액 승소 판결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이에 법원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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