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말할 수 있어도 아무나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 피신청인 대리(2014카합95*)- 성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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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4-09-15 | ||||
관련링크국가교육기관의 비리의혹을 인터넷에 게시하자,
그 국가교육기관이 대형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명예훼손고소 및 그 글들의 게시를 막는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365변호사사무소가 피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게시 글의 정당성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을 2014. 9. 12.에 기각시킨 사건. (소송비용도 상대방 부담으로 결정됨) 향후 명예훼손형사사건과 손해배상청구를 막는데 큰 역할을 하게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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