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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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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 피신청인 대리(2014카합95*)- 성공!!

날짜 2014-09-15
국가교육기관의 비리의혹을 인터넷에 게시하자,

그 국가교육기관이 대형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명예훼손고소 및 그 글들의 게시를 막는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365변호사사무소가 피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게시 글의 정당성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을 2014. 9. 12.에 기각시킨 사건.

(소송비용도 상대방 부담으로 결정됨)

향후 명예훼손형사사건과 손해배상청구를 막는데 큰 역할을 하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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