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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유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전부 승소
날짜	2022-11-25
관련링크 사건 :20***** 손해배상(기) 담당변호사 : 한창헌 변호사, 김대수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지인이 의뢰인인 원고의 부동산을 팔아주겠다고 속여 해당 부동산을 수 년간 불법 점거 및 무단사용하여 피해를 입힌 사례입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처벌시키고 그에 상응하여 해당 부동산 사용분(=피해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제기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불법점유에 가담한 피고들이 원고에게 청구 전액을 배상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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