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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청구 전부 승소
날짜	2022-11-25
관련링크 사건 :20***** 공사대금 담당변호사 : 한창헌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5000만원 공사를 이행 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저희 365를 통해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대금 지급 의무의 존재 등 요건사실의 입증을 완료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이에 법원은 저희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연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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