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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2심 피고 대리 전부 승소
날짜	2022-11-25
관련링크 사건 :20***** (본소) 손해배상(기) 20*** (반소) 물품대금 담당변호사 : 한창헌 변호사, 김대수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피고회사에서 기계를 제작하여 원고에게 공급하였는데 해당 원고는 기계대금 지급을 면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기계에 결함이 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저희는 피고를 대리하여 반소로 미지급 기계대금을 청구하여 승소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원고의 항소에 대해 피고는 기계를 정상 공급하였으나 피고가 대금 미지급이 있다는 이유로 항변 및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이에 법원은 상대방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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