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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보험금 지급을 인정받은 사례

날짜 2022-12-28

사건 : 20******* 보험금

 

담당변호사: 한창헌 변호사, 김대수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호텔을 운영하는 의뢰인이 태풍에 외벽이 떨어져 손님 차가 파손되었고 이에 의뢰인이 이를 배상한 후 의뢰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해당 손해배상비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상대방 보험회사는 외벽이 떨어진 것은 약관상 붕괴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저희는 해당 외벽 붕괴도 약관상 붕괴에 해당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다투었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법원에서는 저희 원고의 변론을 받아들여 붕괴에 해당되므로 보험사인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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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삼육오 대표: 한창헌, 이주상 광고책임변호사 : 한창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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