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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피고 대리 전액 방어!
날짜	2022-12-28
관련링크 사건 : 20***** 대여금 담당변호사: 한창헌 변호사, 김대수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상대방은 은행계좌이체 내역을 증거로 의뢰인에 대하여 5000만원 대여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습니다. 1. 상대방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의뢰인의 모친과 상대방의 문제이므로 결국 의뢰인은 채무자가 아니다. 2. 실제 의뢰인의 모친 역시 과거 상대방과의 관계로 주고 받은 돈이지 대여금이 아니다. 3. 의뢰인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점은 원고(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계좌이체내역만으로는 부족하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법원에서는 저희 피고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5000만원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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