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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4900만원 전부 승소

날짜 2023-02-27

사건 : 20******* 약정금

 

담당변호사: 한창헌 변호사, 김대수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투자 약정에 기해 의뢰인이 상대방에게49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돌려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상대방은 반환의무를 부인하였으나 저희는 지급의무 있음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이에 법원에서는 상대방(피고)은 의뢰인(원고)에게 49,214,025원의 청구금액 전액 및 소송비용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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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삼육오 대표: 한창헌, 이주상 광고책임변호사 : 한창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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