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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등기 및 1억500만원 청구 전부 승소
날짜	2023-02-27
관련링크 사건 : 20***** 전세권설정등기절차 등 이행청구의 소 담당변호사: 한창헌 변호사, 김대수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형제 간 상속 협의가 존재하였음에도 이를 일방이 위반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상속협의대로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형제 간 상속 재산 문제로 사이가 나빠 감정 대립이 심하였으나 상속협의를 취소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모두 반론하여 결국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포기하도록 만들에 조기에 승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소송 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를 받고 상대방이 화해권고 이의를 포기하도록 만들어 승소한 사례입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이에 법원에서는 상대방(피고)이 의뢰인(원고)에게 전세권설정등기절차 및 1억 500만원 지급을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상대방이 이의를 포기하여 최종 승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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