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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손해배상청구를 상고까지 모두 기각

날짜 2023-03-31

사건 : 20******* 손해배상(기)

 

담당변호사: 한창헌 변호사, 김대수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기계 제작에 관해 상대방인 원고가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저희는 피고를 대리하여 1,2심을 방어하였고 이에 상대방이 상고(3심)까지 제기하였음에도 이에 상대방의 상고이유를 모두 반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이에 대법원에서는 상대방(원고)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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