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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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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강제집행을 정지시킨 사례

날짜 2023-04-21

사건 : 20******* 청구이의 

 

담당변호사: 한창헌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상대방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의뢰인에게 하여, 의뢰인을 대리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채권이 있는 것은 맞지만, 의뢰인역시 상대방에 대한 채권이 있어서 상대방의 의뢰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당함을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이에 따라 법원은 저희의 변론을 받아들여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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