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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투자금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례
날짜	2023-05-02
관련링크 사건 : 20***** 손해배상 담당변호사: 한창헌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상대방인 원고가 의뢰인에 대해 5000만원의 투자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해온 사례입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피고를 대리하여, 실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목적이 회사 경영권 분쟁에 있음을 입증하면서 투자약정은 여전히 유효한 바 일방적 반환청구는 부당함을 항변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이에 법원은 저희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원고)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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