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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고 CCTV 철거를 막아낸 사례
날짜	2023-07-12
관련링크 사건 :20******* CCTV철거 1. 사건의 개요 상대방인 원고가 의뢰인에 대해 상가 건물에 설치한 CCTV 철거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3. 사건 결과 및 의의 이에 법원은 저희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원고)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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