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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날짜 2024-01-05

사건 : 20******* 약정금

 

 

 

1. 사건의 개요

  

가게에서 고가의 물건을 구입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상대방 2명이었는데 모두 피고로 판단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해당 약정의 존재 및 금액 입증에 노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모두 승소하였고 그 결과 법원에서 상대방(피고 2명 모두)이 의뢰인(원고)에게 24,608,000원의 청구금액 전액 및 소송비용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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