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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에 관한 사건(2014카합1*****) --성공!!
날짜	2015-02-23
관련링크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부산 00구에서 00업에 종사하면서 'A'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가해자가 같은 00구 00업에 종사하면서 'A'와 유사한 'AA'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의뢰인에게 영업상 손실을 끼친 사건 2. 경과 저희 365변호사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상호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상호침해금지가처분'이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사용하는 상호를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고, 만약 이를 사용할 시 매일 금 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입니다. 3. 결과 부산지방법원은 2015. 2. 저희 변호사사무소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여, 가해자에게 더이상 'AA'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매일 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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