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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청구소송 피고대리(2015나5670* ) - 성공!!
날짜	2016-09-21
관련링크 사건-부산고등법원 2015나5670* [피고대리] 내용- 피고가 본인소유의 오토바이를 소위 일진으로 불리우는 무리에게 빼앗긴 상황에서, 그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일진이 교통사고를 냈고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에게 차량의 소유자책임을 물어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1) 피고가 오토바이를 빌려준 것이며 (2) 피고의 운행지배가 오토바이에 미친다는 것을 이유로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저희 법무법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1) 각종 증거들을 취합하여 오토바이를 강취당한 사실을 증명하고 (2) 운행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 결과- 1심, 2심 모두 피고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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