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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청구소송 피고대리(2016가소5274**) - 성공!!

날짜 2016-11-02

사건-부산지방법원 2016가소5274** [피고대리]
 

 

내용- 정비공이 고객의 차량을 운전하여 차량을 입고하던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정비공인 의뢰인에게 대해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365에서는 의뢰인이 승낙운전자에 해당되어 보험사가 구상할 수 없음에 대해 치열하게 법리공방을 하였습니다.

 

결과- 2016. 10 .25. 법원이 법무법인 365민사법률센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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