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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2015가단23652*)-성공!!
날짜	2016-11-17
관련링크 사건 :2015가단23652*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사건 :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계약금까지 주었으나, 피고가 갑자기 소유권 이전을 거부한 사안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피고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지 않은 점등을 근거로 적법한 계약해지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계약의 형식이었으므로, 계약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 : 원고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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