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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65 경제범죄 성공사례 [8건]

날짜 2016-06-15


[1심변호] **/상표법위반
-> 2014.4.24. 집행유예선고

[보석허가변호] **/2013고단43**/사기, 병역법위반
-> 2014.5.6. 무담보보석허가

[
고소대리] **/특거법도주 및 범인은닉죄 고소
->2014.5. 가해자 2명 모두 기소

[1심변호] **/2013고단43**/사기, 병역법위반
-> 2014.5.29. 집행유예선고

[
고소대리] **/임차보증금사기고소
->2014.6.12.임차보증금및소송비용모두받음(고소취하)

 

[2심변호] 20141*** 사기등
: 1심에서 징역 10월 선고받은 피고인을 365변호사사무소에서 2심 변호
-> 집행유예 선고(석방) 

 

[1심변호] 2014고단39* 사문서위조 조**
-> 2014.9.24.
부산지방법원 "무죄" 선고

[1심변호] 2014고단70** 27천만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을 하였으나,
2
억 이상의 금액을 변제하지못하여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징역2년이상의 중형이 예상되었던 사건
-> 365변호사사무소의 변론으로 1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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