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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2016고단390* 사기 고소- 성공!!
날짜	2017-04-24
관련링크 사건 : 2016고단859* 사기 고소대리 사건내용 :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을 기망하여 전세금 수천만원을 받고, 결국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난 이후 임차인에게, "집을 팔아서 전세금을 갚을테니, 전세권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임차인이 전세권을 말소하자, 집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대응 : 법무법인 365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장을 접수 시키고 재판과정에서도 조력하여 불구속상태에서 재판받던 상대방이 구속되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죄를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하여 법정구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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