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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 변호] 2017형제1792* 사기- 성공!!

날짜 2018-04-11

사건 : 2017형제1792* 사기

 

 

사건내용 :  수억원의 증여를 받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사기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므로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실제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365에서 검찰에서 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적극 다투었고, 결국 검찰에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처분하였습니다.

  

결과

: 이에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는  2017. 12. 20.  사기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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