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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변호] 2018형제562* 절도 - 성공!! [불기소]

날짜 2018-05-31

사건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8형제562*, 절도

        

 

내용 :  타인의 물건을 집으로 가져와 돌려주지 않아 절도가 문제된 사건이었고,

 

        의뢰인은 공무원이어서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매우 큰 문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술에 취해 실수로 가져온 것이지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2018. 3. 16.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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