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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변호] 2018고단174* 미합의 강제추행 - 벌금형!!
날짜	2018-08-07
관련링크 사건 : 2018고단174* 강제추행 내용 : DVD방 내부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소당한 사건으로, 수사과정에서는 무죄 주장을 하였기에 피해자와의 감정이 틀어져 합의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죄를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끝까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발생경위에 있어 참작할 내용이 많다는 것을 변호인이 적극 변론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법원이 집행유예도 아닌 벌금형을 선고한 이례적인 판결입니다. 결과 : 재판부는 2018. 07. 16.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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