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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변호] 2018 노16* 상해, 감금- 성공!!

날짜 2018-08-31

사건 : 부산고등법원 2018 노16* 상해, 감금

 

 

내용 : 몇 시간에 걸쳐 여성을 감금하고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구속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법무법인365에서 해당 사건을 맡아 1심을 변론하였고,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재판부에서 변론내용을 고려하여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2심에서 끝까지 피고인을 변론하여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원심을 유지시킨 사건입니다. 

 

 

 

결과 : 이에 재판부에서 2018. 08. 22.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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