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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변호] 2018형제 131** 위계 등 간음 - 성공!! [불기소]

날짜 2018-10-26

사건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8형제 131**  위계 등 간음        

 

내용 :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간음 사건으로, 피해자는 피의자의 성관계 시 겁이 나서 반항하지 못하고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며 피의자를 고소하였는데,

         본 사건을 수행한 최형석 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전후 상황에 대한 유리한 내용 입증,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등을 통해 피의자를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받도록 하였습니다.

 

결과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2018. 7. 10.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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