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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변호] 2018고단17** 출입국관리법위반 - 성공!!

날짜 2018-11-01

사건 : 2018고단17** 출입국관리법위반

 


내용 : 마사지 업소 외국인 고용사건 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다른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법무법인365에서 변호한 피고인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결과 : 재판부는 2018. 09. 28.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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