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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변호] 2018 노 26** 사기방조 - 성공!![무죄]
날짜	2018-11-02
관련링크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8 노 26** 사기방조 내용 : 임차인이 허위의 임대차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음을 이유로 임대인의 사기 대출에 방조를 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저희 법인의 최형석 변호사는 임차인의 공모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및 임대차확인서 작성 시기가 임대인의 사기 범행 종료 이후라는 점을 법률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1, 2심 모두 무죄판결을 받고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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