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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변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합*** 강간미수 - 성공!!

날짜 2019-01-04

사건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합*** 강간미수

 

내용 :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클럽 빈 방에서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성격상 죄질이 나빠 구속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으나 법무법인365에서 해당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변호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직업상 취업제한명령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에서 변론내용을 받아들여 2018. 12. 21. 피고인에게 집행 유예 를 선고하여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았고, 매우 이례적으로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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