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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변호] 2018고단481* 성매매알선등행위 위반 - 성공!!

날짜 2019-01-31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481* 가. 성매매알선등행위 위반 등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다. 의료법위반

                                               라. 여권법위반

 

 

내용 : 외국인을 이용한 성매매 및 마사지 업소 운영으로 기소된 사안이고, 검찰은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하였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365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적극 변론하였고 재판부에서 상당부분 변론내용을 받아들였습니다.  (구체적인 변론내용은 저희 법인의 노하우이므로 밝히지 않습니다.) 

 


결 론 : 이에 재판부는 2019. 1. 21.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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