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형사변호센터

리얼수행사례

누구나 말할 수 있어도 아무나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게시판 뷰
[1심변호] 2019고단22* 보이스피싱 사기-일부무죄,석방!!
날짜	2019-04-30
관련링크 사건 : 2019고단22* 보이스피싱 사기 - 성공!! 내용: 보이스피싱 공범의 경우 말단책이더라고 1심에서 징역 1년~ 1년 6개월 상당의 실형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일 정도로 보이스피싱 사기는 매우 중범죄입니다. 한창헌 형사전문변호사는 현지에서 활동한 보이스피싱 중간책에 대해 검사구형이 7년 이었음에도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낸 적이 있을 정도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및 구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에서 증거가 명백한 범죄사실은 인정하고 동시에 마지막에 의뢰인이 대기만 하다고 돌아온 사건의 경우 범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적극 다투어 일단 범행 횟수 및 금액을 줄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정상을 적극 변론하며 365의 축척된 이례적 판결등을 제시하며 양형을 줄이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과 : 재판부로부터 2019. 4. 11. 마지막 범행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고, 이에 집행 유예를 선고받아 1심에서 석방되었습니다.

이전글	[1심변호] 2018고단488* 준강제추행 - 성공!!	2019-03-11
다음글	[ BEST ] 사기 사건에서 첨예하게 다투어 무죄를 받은 사건	2019-05-07

법무법인 삼육오 대표: 한창헌, 이주상 광고책임변호사 : 한창헌

남포동 主事務所　부산 중구 구덕로 43, 3층 전화 051.242.0365 팩스 051.245.0365 이메일 365lawyerh@gmail.com 사업자등록번호 194-87-00330

서면 分事務所 　부산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유원골든타워 1401호 전화 051.959.0365 팩스 051.957.0365 이메일 365lawyerh@gmail.com 사업자등록번호 102-85-30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