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형사변호센터

사건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56* 사기

대응 : 검사는 의뢰인이 채권자와 합의할 당시 들어올 계돈이 있다고 속이고 이자채무를 면제 받아놓고 실제 계돈도 없었고 변제도 하지 않았으니 사기라는 취지로 기소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재판단계에서 무죄를 받는 일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이미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기소를 한 결과를 뒤집어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기 사건에서 검사는 들어올 계돈이 없었음에도 있었다고 말하였으니 사기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해당 사건을 맡은 한창헌 형사전문변호사는 검사와 관점을 달리하여 실제 들어올 계돈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확정적 이자면제가 아니었다면 사기죄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며 법리적 반론을 하였으며, 동시에 관례 판례 등을 적극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측은 다시 말을 바꾸어 확정적 이자 면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동시에 고소인측 증인들이 그러한 취지로 증언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창헌 변호사는 당시 고소인 측에서 보내왔었던 문자메세지, 당시 합의서 작성 당시의 객관적 정황 및 증인 등을 통해 고소인 및 고소인 측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는 것을 적극 반론하였습니다.

  결론 :  이에 수 개월간 재판을 하며 고심하던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2019. 5. 2.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